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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신뢰성평가 지원사업,선정보다 정산이 먼저입니다

비즈믹스 컨설팅 2026. 9. 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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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신뢰성평가 지원사업,
선정보다 정산이 먼저입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B-229호를 쪽수 단위로 읽고, 선정 뒤에 지원금이 멈추는 자리부터 거꾸로 짚었습니다.

2차 접수 10.1(목) 16:00 마감3차 11.2~11.5
1,000만원과제당 최대
사후지급완료·검토 뒤
11.30지원기간 종료

3분 요약: 지원금은 과제가 끝난 뒤에 들어옵니다

AI 신뢰성평가 지원사업은 GS·KC인증, KOLAS 공인시험성적서, AI 모델 성능 시험성적서 비용을 과제당 최대 1,000만원(총사업비의 90% 이내)까지 대주지만, 돈은 과제를 마치고 결과보고서 검토를 통과한 뒤에 들어옵니다(공고문 1쪽). 그래서 먼저 따질 것은 선정 가능성이 아니라 11월 30일 안에 시험 결과물이 나오는지, 그때까지 비용을 먼저 낼 수 있는지입니다.

1

자격은 8월 24일에 굳었습니다

전남 본사·지사, 업종, 기업 규모는 모두 공고일 기준입니다. 지금 지사를 내도 소급되지 않습니다.

2

견적서가 계획서보다 앞입니다

제출서류 1-3번이 신뢰성평가 비용 견적서입니다. 무엇을 시험할지 정하지 못하면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3

부가세와 자부담은 현금

지원금은 부가세를 빼고 계산하고, 자부담 10% 이상은 전액 현금입니다. 선집행 규모를 미리 셉니다.

이 사업이 비용을 대는 대상은 시험 '결과물'입니다

이 사업은 개발비나 인건비를 주지 않습니다. 공고문이 적은 지원 내용은 지능형 농업(노지) 관련 기술의 신뢰성 평가 실비이고, 그 예로 시험기관이 발급하는 성적서와 공인기관 인증 비용을 듭니다(1쪽). 사업비 편성도 '운영비-일반수용비-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한 칸뿐입니다(3쪽).

그러니 과제의 끝은 '기술을 고도화했다'는 보고가 아니라 손에 쥐는 문서 한 장입니다. KC 적합성평가 결과, KOLAS 공인시험성적서, GS 인증서처럼 제3자가 발급한 결과물이 11월 30일 전에 나와야 과제가 닫힙니다.

노지 작물 위에서 방제용 드론이 약액을 분사하는 모습
노지에서 움직이는 드론·센서·제어기는 전자파·무선 적합성과 AI 모델 성능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업이 비용을 대는 자리가 바로 그 증명서입니다.

공고문 별첨(10쪽)은 활용 예로 KC(농업용 센서·제어기기·통신장비), TTA 시험(AI 모델 기능·정확성), KOLAS(측정기기·센서 성능), GS(소프트웨어 품질), ISO/IEC 국제표준, CE·FCC·UL·CSA·RoHS 같은 해외 인증, ETRI·KTL의 ICT 신뢰성 시험까지 나열합니다. 다만 별첨은 참고 목록이고, 실제 지원 여부는 본문 1쪽의 "시험기관 발급 및 공인기관 인증 비용" 문구와 평가위원회 판단으로 갈립니다.

선정돼도 지원금이 멈추는 여섯 자리

공고문을 뒤에서부터 읽으면 탈락과 미지급이 나는 지점은 평가표보다 앞뒤에 몰려 있습니다. 아래 여섯 자리는 되돌리기 어려운 순서로 놓았습니다. 앞쪽일수록 지금 손쓸 방법이 없고, 뒤쪽일수록 준비로 막을 수 있습니다.

자리 ①

전남 소재지

공고일(8.24) 기준. 사후 보완 불가

자리 ②

업종

농업 기업은 협약 후 1개월 내 정보통신업

자리 ③

견적서

시험 항목·시료가 정해져야 발급

자리 ④

11월 30일

평가 후 남은 날이 차수마다 다름

자리 ⑤

선집행 현금

부가세·자부담 포함 전액을 먼저 지출

자리 ⑥

결과보고·중복

완료 후 1개월 내 보고, 타 지원과 겹치면 환수

도표 1. 막대가 길수록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자리 ①은 지금 바꿀 수 없고, 자리 ⑥은 서류 습관으로 막습니다(막대 길이는 비즈믹스 판단 기준 — 추정).

자리 ① 전남 소재지는 공고일에 이미 있어야 합니다

밭에서 농업용 드론을 점검하는 작업자 두 명
현장이 전남에 있어도 사업자등록상 본사·지사가 공고일에 전남에 없으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신청자격 첫 줄은 "공고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입니다(2쪽). 공고일은 2026년 8월 24일입니다(1쪽). 전라남도에 본사 또는 지사(부설연구소)를 둔 기업이어야 하므로, 8월 24일 이후에 지사를 설치했다면 차수를 바꿔 신청해도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경우는 "실증 밭은 전남인데 회사는 대전·경기"인 기업입니다. 이때 확인할 것은 실증지 주소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증과 부설연구소 인정서에 적힌 소재지입니다.

중소기업 규모도 공고일 기준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로 판단하고,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적용합니다(2쪽). 제출서류 2-2번 기업확인서(sminfo)가 이 판단의 증빙입니다(5쪽).

자리 ② 업종: 농업 기업에는 협약 후 1개월이 붙습니다

업종 요건은 '정보통신업'(AI·SW·ICT 등) 또는 '농업' 관련 사업자입니다. 농업 쪽으로 들어온 기업은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업'을 보유해야 합니다(2쪽). 신청은 되지만 숙제가 하나 남는 구조입니다.

우리 회사 형태공고일 기준으로 필요한 것선정 후 추가로 할 일
AI·SW 기업, 전남 본사정보통신업 + 전남 본사 + 중소·중견없음
AI·SW 기업, 전남은 지사·부설연구소지사(부설연구소)가 공고일에 전남에 존재지사 증빙을 신청서에 첨부
농업법인·영농기업, 전남 소재농업 관련 사업자 + 전남 + 중소·중견협약 후 1개월 안에 정보통신업 보유
전남 밖 기업, 전남은 실증지만요건 미충족이번 공고로는 신청 불가

'보유'의 증빙 방법(사업자등록 업종 추가인지, 다른 서류인지)은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선정 뒤 1개월은 짧으므로, 농업 기업이라면 신청 단계에서 업종 추가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리 ③ 견적서가 사업수행계획서보다 먼저입니다

제출서류 목록의 1-3번은 '견적서(신뢰성 평가 비용 견적서)', 자율양식 pdf입니다(5쪽). 계획서(1-1·1-2)와 같은 폴더에 들어가는 필수 서류입니다. 시험기관은 시험 항목, 적용 기준, 시료 수, 모델 수가 정해져야 견적을 냅니다. 즉 견적서가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할지가 이미 정해졌다는 뜻이고, 계획서의 '지원 결과물의 구체성'(3쪽 사업타당성 항목)도 여기서 나옵니다.

증명하려는 것맞는 결과물이런 기술에 맞음견적 받기 전 정할 것
국내 판매에 필요한 전기·전파 적합성KC (전파 적합성평가·전기용품)센서 노드, 제어기, 통신 게이트웨이무선 모듈 유무, 정격전압, 모델 수
장비 측정값이 믿을 만한가KOLAS 공인시험성적서토양·기상 센서, 계측기시험 규격, 측정 범위, 환경 조건
AI 모델이 정확한가AI 모델 성능 시험성적서(TTA 등)병해충 판독, 생육 예측, 영상 인식평가 데이터셋, 성능 지표, 목표치
소프트웨어 품질GS 인증농장 관리 SW, 관제 플랫폼버전 고정, 매뉴얼, 설치 환경
노트북 옆에서 전자 시제품의 배선을 시험하는 손
시제품이 바뀌면 견적도 바뀝니다. 신청 전에 시험할 버전을 고정해야 견적서와 결과물이 같은 제품을 가리킵니다.

한 과제에 결과물을 여러 개 묶을 수 있나

공고문은 결과물을 "GS인증, KC인증, KOLAS 공인시험성적서, AI 모델 성능 시험성적서 등"으로 열거하고, 개수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1쪽). 다만 한도가 1,000만원이므로 여러 시험을 합친 견적 합계가 이 안에 들어오는지, 전부 11월 30일 전에 발급되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자리 ④ 11월 30일에서 거꾸로 센 남은 날

지원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1쪽). 차수별 평가 예정일(5쪽)에서 11월 30일까지 날짜를 세면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일 기준 3차의 여유는 1차의 4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래프 1. 평가 예정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남은 날(달력일 기준, 공고문 5쪽 일정으로 계산). 실제 수행 기간은 선정 통보·협약 이후부터라 이보다 짧습니다.
차수접수 기간평가 예정일11.30까지시험 기간 여유(판단)
1차8.31~9.4 16:009.9(수)82일종료
2차9.28~10.1 16:0010.7(수)54일몇 주 걸리는 시험도 가능 범위
3차11.2~11.5 16:0011.11(수)19일발급까지 2주 안쪽 결과물만 현실적

시험·인증은 결과물 종류, 시료 수, 기관의 접수 상황에 따라 소요가 크게 달라집니다. 발급까지 몇 주가 걸리는 결과물은 3차 일정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견적을 받을 때 발급 예정일을 같이 받아 두는 것이 이 자리를 막는 방법입니다.

서류 위 9월 달력에 날짜를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손
일정은 접수일에서 더하지 않고 11월 30일에서 뺍니다. 발급 예정일이 그 안에 없으면 그 결과물은 이번 과제에서 뺍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접수표 비고에 "차시별 선정 결과에 따라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가 적혀 있습니다(5쪽). 3차 접수가 열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리 ⑤ 먼저 내는 돈과 나중에 받는 돈

공고문의 계산 규칙은 세 줄입니다.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90% 이내이며 부가세는 제외, 부가세는 지원금 집행이 안 되므로 기업이 별도 부담,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10% 이상 전액 현금입니다(1쪽). 3쪽의 예시(총사업비 1,120만원 = 지원금 1,000만원 + 자부담 현금 120만원)에 부가세 10%를 얹어 현금 흐름으로 바꾸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프 2. 선정 기업은 약 1,232만원을 먼저 지출하고, 그중 1,000만원(81%)을 과제 종료 뒤에 돌려받습니다(단위 만원, 공고문 3쪽 예시 + 부가세 10% 가정으로 계산).
구분금액(만원)언제 나가고 들어오나근거
총사업비(공급가액)1,120시험·인증 진행 중 기업이 지출3쪽 예시
부가세 10%112같은 시점 지출, 지원 대상 아님1쪽 ①
선집행 합계1,23211월 30일 전까지계산
사후 지원금1,000결과보고서 검토로 적정성 확인 뒤1쪽 ③, 4쪽
최종 기업 부담232자부담 120 + 부가세 112계산

지원금을 1,000만원 꽉 채우려면 총사업비(공급가액)가 약 1,111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1,000 ÷ 0.9). 견적 합계가 이보다 작으면 지원금은 견적의 90%로 줄어듭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는 사업자라도 지출 시점의 현금은 먼저 나갑니다.

자리 ⑥ 결과보고와 중복 수혜 점검

과제가 끝나면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회계 정산 자료를 냅니다(4쪽). 지원금은 "기업 사전집행 자료 및 결과보고서 검토 결과, 적정성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4쪽). 정산에 쓰일 증빙은 견적서, 계약·발주 서류,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그리고 발급된 성적서·인증서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과제명·기업명·금액이 어긋나면 적정성 확인이 늦어집니다.

두 번째는 중복입니다. 동일·유사한 과제로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면 신청 제한 사유이고(2쪽), 선정 뒤에 밝혀져도 선정 취소와 환수 대상입니다(2쪽, 7쪽). 그래서 제출서류에 NTIS 유사사업 중복성 검토 서류(2-9)가 들어갑니다(5쪽). 같은 시험 성적서를 다른 바우처로 정산했거나 정산할 계획이 있다면, 이 사업에서는 다른 결과물을 골라야 합니다.

제재 조항은 무겁습니다

다른 지원사업에서 받은 서비스를 이 사업으로 중복 청구하거나, 결과물을 다른 기관 사업의 결과물로 제출하면 제재 대상으로 예시돼 있습니다(9쪽). 부정수급이 확정되면 사업 참여가 영구 제한될 수 있습니다(8쪽).

100점 중 어디에 무게가 실리나

적격 확인을 통과하면 외부 전문가 5인 내외의 서류평가로 넘어가고, 60점 이상인 과제 중 종합평점 순으로 예산 안에서 선정합니다(3쪽). 배점은 네 항목입니다.

그래프 3. 단일 세부 항목으로 가장 큰 25점은 '지능형 농업 적용 범위와 AI 연계 가능성'입니다(공고문 3쪽 평가항목표).
세부 항목(배점)계획서에 넣을 증거
신뢰성평가 필요성·목적, 결과물 구체성 (20)견적서에 적힌 시험 항목과 발급 예정일
기술 완성도·독창성·차별성 (10)시험 대상 버전의 사양표, 기존 방식과의 수치 비교
지능형 농업 적용 범위, AI 연계 가능성 (25)적용 작목·농작업·노지 환경, 모델이 판단하는 대상
결과물 활용 범위, 사업화 전략 (30)성적서를 쓰는 곳: 판매 요건, 조달 등록, 수요처 제출
경쟁력 확보·등록 효과, 기대효과 (15)인증 이후 열리는 판로와 시점

노지 적용이 흐릿한 범용 AI 기술은 25점 칸을 통째로 잃습니다. 반대로 결과물이 판로에 어떻게 쓰이는지 적힌 계획서는 30점 칸에서 점수를 모읍니다.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계획서 안에 들어갑니다

과제 중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다룬다면 보호 관리 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 안에 써야 하고, 개인정보 취급자 서약서(양식 7)를 냅니다(7쪽). 위탁·영향평가·가명처리가 필요하면 이행·점검 방안과 법률 검토 내용을 계획서에 필수로 넣습니다(7쪽).

평가에 직접 닿는 조항도 있습니다.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보안규정 위반 이력을 제출해야 하고,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평가에서 감점됩니다(8쪽). 농장 CCTV 영상, 작업자 위치 정보, 농가 연락처처럼 AI 학습 데이터에 사람이 섞여 있다면 이 항목을 빈칸으로 두면 안 됩니다.

필수 서류 18종, 준비 시간 순으로

필수 서류는 폴더 1(신청서류) 3종과 폴더 2(증빙서류) 15종입니다(5쪽). 순서대로 모으면 오래 걸리는 것이 끝에 남으므로, 준비 방식으로 다시 나눴습니다.

준비 방식서류개수
외부에서 받아야 함 (가장 먼저)신뢰성평가 비용 견적서(시험·인증기관), 유사사업 중복성 검토(NTIS)2
작성·날인사업수행계획서 pdf 날인본·hwpx, 양식 2~7(참여확약서, 자기진단서, 개인정보 동의서, 청렴서약서, 민간부담금 출자 확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양식 8 과제신청 총괄 현황표9
온라인 발급기업확인서(sminfo),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2023·2024·2025년 표준재무제표7

제출은 ict@jcia.or.kr 이메일, 하나의 zip 파일입니다(5·6쪽). 메일 제목과 파일명은 '[지원분야명]_기업명'이고 공고문의 예시는 '[시제품제작]_㈜진흥원'이지만, 이번 사업의 지원분야는 '신뢰성평가'입니다(1쪽).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5쪽).

신청 전 자가판정 10문항

아래 중 하나라도 '아니오'면 그 항목부터 해결하고 접수 차수를 정합니다.

  • 2026년 8월 24일에 전남 본사 또는 지사(부설연구소)가 이미 있었다
  • 업종이 정보통신업이거나, 농업이라면 협약 후 1개월 안에 정보통신업을 갖출 수 있다
  •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중견기업 확인)를 지금 발급받을 수 있다
  •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고, 자본 전액잠식 상태가 아니다(설립 3년 미만 법인·개인사업자는 잠식 예외)
  • 같은 기술로 다른 기관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 없다
  • 시험할 제품·소프트웨어 버전이 고정돼 있다
  • 시험기관 견적서에 발급 예정일이 11월 30일 이전으로 적혀 있다
  •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먼저 지출할 현금이 있다
  • 기술이 노지 농업의 어느 작업에 쓰이는지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
  • 학습·실증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있다면 보호 방안을 쓸 수 있다

접수부터 지급까지 7단계

  1. 결과물과 시험기관 결정시험 항목·시료·버전 확정 → 견적서와 발급 예정일 확보
  2. 서류 18종 준비·zip 제출2차 10.1(목) 16:00 / 3차 11.2~11.5 16:00 (5쪽)
  3. 적격 확인서류 미비·결격사유면 평가 대상 제외 (3쪽)
  4. 서류평가·선정 통보2차 10.7 / 3차 11.11 예정, 변동 가능 (5쪽)
  5. 대면 협약협약 전 추가 자료·사실 확인 요구 가능 (4쪽)
  6. 시험·인증 수행과 선집행협약일 ~ 11.30, 부가세 포함 전액 기업 지출
  7. 결과보고·정산 후 지급완료 후 1개월 이내 보고 → 적정성 확인 → 사후지급 (4쪽)

비즈믹스가 이 공고에서 맡는 세 자리

진흥원 문의처(061-339-6942)는 신청자격과 사업비 편성 기준에는 답하지만, 계획서 적정성·선정 가능성·개별 과제 컨설팅에는 답하지 않는다고 공고문에 적어 두었습니다(6쪽). 그 빈칸이 비즈믹스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으로 논밭의 작물 줄을 촬영하는 손
AI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 한 줄로 쓸 수 있어야 25점짜리 칸이 채워집니다.

① 결과물 설계와 견적서

시험 항목·시료·모델 구분을 정하고, 발급 예정일이 11월 30일 안에 드는 조합으로 견적서를 맞춥니다.

② 사업수행계획서

정부지원사업 심사위원 시각으로 배점표 칸마다 증거를 배치합니다.

③ 정산 증빙 동선

견적서부터 세금계산서·성적서까지 과제명과 금액이 한 줄로 이어지게 챙깁니다.

2차 접수가 10월 1일(목) 16시에 닫힙니다

우리 기술로 어떤 결과물을 받을 수 있는지, 견적서가 일정 안에 나오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 0507-1306-4481

이 글을 쓴 컨설턴트

비즈믹스컨설팅 인증·정부지원사업 컨설팅 로고

박장순 대표

  • 현) 비즈믹스컨설팅 대표
  • 현) 기술평가사, ISO 선임심사원
  • 현) 정부지원사업 심사위원
  • 현) KC인증 누적 합격 1,000건 이상
  • 현)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합격률 75%
  • 전) 한국생산성본부 KC인증 컨설턴트
  • 전) 대전상공회의소 기업지원 선임연구원
  • 전) 대전대학교 기술사업화 연구원
  • 전) 이노폴리스벤처협회 기업지원 연구원
  • 저서 「사업계획서 필승 전략」
1,000+

KC인증 누적 합격(건)

75%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합격률

지표수치기준
KC인증 누적 합격1,000건 이상비즈믹스 수행 누계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합격률75%비즈믹스 작성 건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전남에 지사를 내면 3차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2026.8.24)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뒤에 설치한 지사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공고문 1·2쪽).

농업법인인데 정보통신업이 없습니다. 신청 자체가 막히나요?

신청은 됩니다. 다만 선정되면 협약 후 1개월 안에 정보통신업을 보유해야 합니다(2쪽). 증빙 방법은 공고문에 없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가세도 지원금으로 처리되나요?

아닙니다. 부가세는 지원금 집행이 불가해 기업이 별도로 부담합니다(1쪽). 지원금 90%도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자부담 10%를 인건비 같은 현물로 넣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10% 이상, 전액 현금입니다(1쪽). 3쪽 예시표에서도 자부담 현물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미 받아 둔 시험 성적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공고문에 명시가 없습니다. 지원기간이 협약일부터이고 사전집행 자료를 검토해 지급하는 구조라 협약 전 비용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추정). 진흥원 문의처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견적서는 어디서 받나요?

결과물을 발급할 시험기관·인증기관에서 받습니다. 자율양식 pdf이며(5쪽), 시험 항목·시료 수·모델 수가 정해져야 발급됩니다.

KC와 AI 모델 성능시험을 한 과제에 같이 넣어도 되나요?

공고문은 결과물을 "등"으로 열거하고 개수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1쪽). 합계가 한도 안이고 모두 11월 30일 전에 발급되면 한 과제로 묶을 수 있습니다.

진흥원에 우리 과제가 선정될지 물어봐도 되나요?

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획서 적정성, 선정 가능성, 평가점수 예측은 답변 불가 항목으로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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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한 장이 11월 30일 안에 나오는지부터 봅니다

기술 설명과 시제품 사진을 보내 주시면 맞는 결과물, 시험기관, 견적서 확보 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ceo@bizmix.co.kr · 서울지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9층 · 대전지사 대전시 중구 중앙로 119, 10층

근거 (2026.9.29 확인)

  1.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B-229호 「2026년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신뢰성평가)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2026.8.24) — 1~10쪽 본문에 쪽수 표기
  2.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jcia.or.kr · 문의 061-339-6942 / ict@jcia.or.kr
  3. 공고문 별첨 기관 사이트: KOLAS · 국립전파연구원 · TTA GS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