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수, 공간, 자격.
세 가지가 서류 전에 맞아야 인정이 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는 별도의 법률로 관리됩니다. 칸막이 연구공간 허용 범위와 연구전담요원 인원 기준을 새 조문으로 다시 맞춰 보십시오.
카카오톡으로 요건 먼저 확인0507-1306-4481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대행, 무엇이 달라졌나
기업부설연구소는 2026년 2월 1일 시행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됩니다. 인정 여부는 ① 기업 유형별 연구전담요원 인원 ② 독립된 연구공간 ③ 연구전담요원 자격, 이 세 가지로 갈리며, 설립 대행의 실제 업무는 이 세 가지를 신청 전에 맞추는 일입니다.
목차
근거 법은 언제부터 바뀌었나
2026년 2월 1일부터입니다. 종전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안의 조항으로 운영되던 제도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27호, 2025.1.31. 공포)로 독립했습니다.
인정 신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시행령 제7조), 실무 접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신고관리시스템(rnd.or.kr)에서 이루어집니다. 인정기준은 시행령 제6조, 연구공간·자격의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에 들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연구공간을 구분하는 방법이 넓어졌습니다. 둘째, 보완 기간이 1개월 원칙에 신청 시 2개월 범위까지 연장할 수 있게 정리되었습니다(시행규칙 제6조).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과정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볼 수 있는 길이 생겼고, 제도 안착을 위한 3년 계도기간이 운영됩니다(머니투데이 2026.2.1. 보도).
| 확인 지점 | 종전 운영 | 2026.2.1. 이후 | 신청 전 해야 할 일 |
|---|---|---|---|
| 근거 법령 | 기초연구법 내 조항 | 기업부설연구소법·시행령·시행규칙 | 인용 조문을 새 법 기준으로 교체 |
| 연구공간 구분 | 고정 벽체 중심 | 고정 벽체 원칙, 요건 충족 시 칸막이 인정 | 기업 유형과 확보 가능 면적 확인 |
| 천장 벽체 불가 시 | 사안별 판단 | 바닥에서 2m 이상 고정 벽체+별도 출입문 | 환기·소방 사유 기록 |
| 보완 기간 | 1개월 | 1개월 원칙, 신청 시 2개월 범위 연장 | 보완 서류 사전 준비 |
우리 회사는 연구원이 몇 명 필요한가
소기업이 세운 연구소는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이고,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입니다. 중기업 5명, 중견기업 7명, 그 밖의 기업 10명이며, 벤처기업과 연구원·교원 창업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은 2명, 연구개발전담부서는 1명입니다(시행령 제6조 제1항).
가장 흔한 오해는 “직원이 5명이니 5명 다 넣으면 된다”는 계산입니다. 연구전담요원은 연구소에 상시 근무하며 연구만 하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영업·회계를 겸하는 직원은 머릿수에 넣을 수 없습니다.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1년간 3명 이상으로 버틸 수 있다는 경과 기준도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라면 2명으로 연구소를 시작할 수 있고, 1명뿐이라면 연구소가 아니라 연구개발전담부서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수치로 보기
| 구분 | 최소 인원 | 비고 |
|---|---|---|
|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1명 | 기업 규모 무관 |
| 벤처기업, 연구원·교원 창업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 2명 | - |
| 소기업 | 3명 | 창업일부터 3년까지 2명 |
| 중기업 | 5명 |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간 3명 |
| 국외 기업부설 연구기관 | 5명 | - |
| 중견기업 | 7명 | - |
| 그 밖의 기업부설 연구기관 | 10명 | - |
칸막이 연구공간은 언제 인정되나
연구공간은 고정 벽체와 별도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벤처·연구개발형 중소기업, 정보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50㎡를 초과하는 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칸막이로 구분한 공간도 독립 공간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2조).
“파티션만 치면 된다”로 이해하면 위험합니다. 칸막이 예외는 대상 기업과 면적 조건이 함께 맞아야 열리고, 그 경우에도 연구전담요원이 상시 근무하는 데 필요한 최소 면적은 연구 기자재를 놓은 뒤 기준으로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환기·냉난방·소방 사유로 천장까지 벽을 세울 수 없다면 바닥에서 2m 이상의 고정 벽체와 별도 출입문을 갖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가판정 6문항
6개 모두 체크되면 칸막이 방식 검토 대상입니다. 하나라도 비면 공간 배치부터 다시 설계합니다.
연구전담요원 자격은 누가 되나
원칙은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입니다. 산업디자인 분야 연구를 하거나 인정대상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연구소는 학사 이상(전공 무관),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1급 이상 등 완화된 자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 2026.10.21. 확인).
인문·사회 전공자만 있는 회사가 연구소를 세울 수 있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답은 업종과 연구 분야가 정합니다. 주업종이 인정대상 서비스 분야이고 연구 과제가 그 서비스의 개발이라면 전공 제한 없이 학사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조업 기업이 서비스 연구소 명목으로 인문계 인력을 채우면 연구 분야와 주업종이 맞지 않아 보완 대상이 됩니다.
| 인력 조건 | 일반(자연계) 연구소 | 서비스·산업디자인 연구소 | 판정 메모 |
|---|---|---|---|
| 자연계 학사 이상 | 해당 | 해당 | 가장 안정적 |
| 인문·사회계 학사 이상 | 해당 없음 | 해당 | 주업종 확인 필수 |
| 전문학사 + 연구개발 경력 | 중소기업 조건부 | 경력 2년 이상(3년제 1년) | 경력 증빙 준비 |
| 대학원 주간과정 재학 | 제외 | 제외 | 국가R&D 참여 석사과정 예외 검토 |
| 대표자·감사·비상임이사 | 제외 | 제외 | 상시 연구 전담 불가 |
보완 요청은 어디서 나오나
보완은 대부분 서류의 문장이 아니라 인원·공간·업종이 서로 맞지 않는 지점에서 나옵니다. 신청 전에 아래 네 곳을 먼저 맞추면 보완 기간 자체를 쓰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전담요원이 영업·관리 업무를 함께 하면 상시 전담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직도와 업무분장을 일치시킵니다.
연구공간에 다른 부서 좌석이나 창고 물품이 있으면 독립 공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진 촬영 전에 정리합니다.
주업종과 무관한 연구 분야를 적으면 자격 완화 기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구 기자재는 연구공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노트북 한 대라도 연구 용도와 위치를 목록에 맞춥니다.
설립 대행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비즈믹스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컨설팅은 ① 요건 진단 ② 서류 준비 ③ 공간 배치·현판 설치·사진 촬영 ④ 기업 명의 온라인 신청 ⑤ 보완 대응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기업 인증서로 기업이 직접 하고, 그 앞단을 비즈믹스가 맞춥니다.
2026년 10월 진행 중인 인문사회 분야 서비스 기업 사례로 보면, 계약 당일 사업자등록증과 4대보험 가입자 명부로 요건 진단을 마쳤고, 처음 3명으로 잡았던 연구전담요원을 자격 검토 후 2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연구 공간은 창가 쪽을 파티션으로 나눠 연구원 2명 좌석을 두는 구조로 재배치하고, 현판은 비즈믹스가 제작해 방문 설치와 함께 연구소 사진 6장을 촬영했습니다.
단계별 일정 수치로 보기
| 단계 | 날짜 | 계약일 기준 경과 | 담당 |
|---|---|---|---|
| 1. 요건 진단(사업자등록증·4대보험 명부) | 10.13 | 0일 | 비즈믹스 |
| 2. 기업·비즈믹스 서류 준비 | ~10.26 | 13일 | 공동 |
| 3. 파티션 재배치·현판 설치·사진 6장 | 10.28 | 15일 | 비즈믹스 방문 |
| 4. 온라인 입력·신청 | 10.29~ | 16일 | 기업(인증서) |
| 5. 보완 대응 | 요청 시 | 1개월 원칙 | 비즈믹스 |
담당 컨설턴트
실적 수치로 보기
| 항목 | 수치 |
|---|---|
|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합격률 | 75% |
| KC인증 누적 합격 | 1,000건 이상 |
인정 후 무엇을 챙겨야 하나
인정서가 나온 뒤에는 변경신고와 연구 기록이 관리의 중심입니다. 명칭·연구 분야 등 신고 사항이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
연구원이 퇴사해 최소 인원 아래로 내려가면 그 순간부터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채용 공백이 예상되면 퇴사 전에 충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제 측면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대표적이며, 중소기업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는 발생액 기준 25% 공제 구조입니다(2026.10.21. 확인). 실제 공제 가능액은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십시오.
| 사건 | 기한 | 할 일 |
|---|---|---|
| 명칭·연구 분야 등 변경 | 30일 이내 | 변경신고서 제출 |
| 연구전담요원 퇴사 | 즉시 확인 | 최소 인원 유지 여부 점검·충원 |
| 사무실 이전·공간 축소 | 이전 전 | 새 공간의 구분 방식 재판정 |
| 연구 수행 | 상시 | 연구노트·과제 기록 보관 |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2명뿐인데 연구소를 만들 수 있나요?
창업일부터 3년 이내 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라면 연구전담요원 2명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자는 연구전담요원에서 빠지므로, 대표 외 2명이 연구만 전담해야 합니다.
공유오피스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연구 전용 공간을 다른 사용자와 구분해 확보할 수 있으면 검토 대상입니다. 공용 라운지 좌석처럼 구분이 불가능한 형태는 독립 공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인문계 전공자만 있어도 되나요?
주업종이 인정대상 서비스 분야이고 그 분야를 연구한다면 학사 이상이면 됩니다. 제조업 주업종이라면 자연계 인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누가 하나요?
신청은 기업 명의 인증서로 기업이 직접 입력·제출합니다. 비즈믹스는 요건 진단, 서류, 공간 배치, 현판, 사진, 보완 대응을 맡습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기간은 얼마나 주나요?
보완 기간은 1개월이 원칙이며, 신청하면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6조).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무엇이 맞나요?
연구전담요원이 1명이면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 유형별 최소 인원을 채우면 연구소입니다. 앞으로 늘릴 인원 계획까지 보고 고릅니다.
현판은 꼭 있어야 하나요?
연구공간이 연구소임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므로 현판 설치 후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실무 표준입니다. 비즈믹스는 현판을 직접 제작해 설치까지 진행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4대보험 명부, 두 장이면 진단이 시작됩니다
인원·공간·자격 중 어디가 비는지 먼저 짚어 드립니다. 기업 인증·ISO·정부지원사업 연계까지 한 곳에서 이어집니다.
카카오톡 상담0507-1306-4481www.bizmix.co.krceo@bizmix.co.kr
서울지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9층 · 대전지사 대전시 중구 중앙로 119, 10층
근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27호, 2026.2.1. 시행)·시행령 제6조·제7조·시행규칙 제2조·제6조(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머니투데이 2026.2.1. 보도. 모두 2026.10.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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